🇰🇷 한국 — 세계에서 유일하게 ‘AI 교과서’를 일괄 도입했다 물러선 나라

국가 필수 정보(SW·AI) 교육은 초5~6 ‘실과’(만 10~11세)부터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3월 초3·4/중1/고1에 도입되며 초3부터 접촉했으나, 정책이 축소되었습니다. 유아 단계의 국가 필수 AI 교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정보 시수를 초등 17→34시간+, 중학 34→68시간+로 두 배 늘렸습니다(교과 신설 없는 시수 확대라 ‘사실상 그대로’라는 현장 비판도 병존). AIDT(수학·영어·정보)는 검정 76종이 도입됐지만 채택률이 1학기 32%에서 2학기 19%로 떨어졌습니다.

13세 미만(초등)은 보호자 동의와 교사 지도가 필수이고, 사용 전 안전·윤리 교육이 의무입니다. 수행평가에서 AI 활용 금지 행위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교육부·시도교육청 가이드라인과 KERIS의 초등용/중등용 자료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교사는 AIEDAP 마스터교원(약 1,200명)과 T.O.U.C.H 교사단(2023년 400명→2025년 1,500명)으로 연수했지만, ‘준비 부족한 연수 급조’라는 비판이 함께 나왔습니다. 부모를 향한 안내는 학교 경유 중심이라, 부모가 스스로 교육청 자료를 찾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정보 시수 2배 확대처럼 정규 교육과정 안에 AI·SW를 넣으려는 방향 자체는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사용 전 안전·윤리 교육을 의무화한 점도 국제 흐름에 맞습니다.

AIDT는 2025년 8월 ‘교과서→교육자료’로 격하되고, 11월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됐으며, 발행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2026년 교육부는 전국 일괄 도입 대신 선도학교 1,900교 중심의 단계 운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세한 경과는 2편에서 다룹니다.

(a) AIDT는 이제 학교별 선택(채택률 19%)이므로 자녀 학교의 채택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b) 초등생 생성형 AI는 보호자 동의가 전제이며, 동의 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c) 국가 필수 AI·SW 교육은 초5 실과 수준으로 제한적이라, 그 이상은 학교 자율·가정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의 작은 AI 대화부터 시작하자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