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 가장 공격적으로 의무화하되, 어릴 땐 통제한다

2025년 두 개의 지침으로 초1부터 AI 일반교육을 시작했습니다(베이징은 전 학년). 저학년은 체험·인지 계몽, 고학년은 기초 원리·스마트 하드웨어로 올라갑니다. 전국 ‘AI+교육’ 행동계획은 2030년까지 전 학교급 AI 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5월 교육부의 두 지침(AI 일반교육 + 생성형 AI 사용)은 단계적·나선형 커리큘럼을 규정합니다 — 초등은 흥미·기초 인지, 중학은 기술 원리·기초 응용, 고교는 응용 혁신·윤리 심화. 독립 교과 또는 정보기술 교과와 통합해 운영하며, 2024년 전국에 184개 AI 교육 기지교를 지정했습니다.

초등학생은 개방형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AI 도구의 단독 사용이 금지됩니다(명문 규정). 학교는 생성형 AI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해야 하고, AI가 만든 결과물을 숙제·시험에 내는 것도, 교사의 핵심 교육 책무를 AI로 대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교사자격시험·인증에 AI 역량 요건이 포함되어, AI 리터러시가 교직 진입 요건이 되었습니다. 지침은 교사의 책무로 ‘학부모와의 협력 촉진’을 규정합니다. 다만 싱가포르식으로 정부가 발행한 부모용 상세 가이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급 속도와 규모가 압도적이며, ‘의무화’와 ‘연령 가드레일’을 동시에 건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속도가 현장 준비·지역 형평성을 앞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또 표절·부정행위 같은 위험 관리가 지침의 큰 축인 만큼, 실제 이행의 편차가 관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AI 교육을 의무화하는 나라조차 초등생의 개방형 생성 AI 단독 사용은 막습니다. ‘AI를 일찍 많이’와 ‘어릴 때는 어른과 함께, 통제된 환경에서’는 서로 모순이 아니라 세트라는 것 — 이것이 국제 표준에 가깝습니다.